은행은 서류자체에 관하여 모든 형식, 충분성, 정확성, 위조 또는 법적효력에 대해 면책이 되지만, 은행이 서류가 위조된 사실을 미리 알거나 은행 측의 의무를 해태(negligence)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환어음의 매입은행은 그 매입서류를 조사함에 있어서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에 기재된 사항과 비교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3. 엄격일치의 원칙 위반에 대한 대처방안
(1) 불일치서류에 대한 취급 거절
신용장조건에 불일치하는 서류가 포함된 경우 은행은 이를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거나 무시하여야 한다. 설사 신용장에 지정된 매입은행에서도 당해 신용장에 발행의뢰인으로부터의
심사되지 아니한다.
ⅵ. 용선계약에 따른다는 어떠한 표시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것
b. 이 조에서, 환적이란 신용장에 명기된 적재항으로부터 양륙항까지의 운송과정 중에 한 선박으로부터의 양화 및 다른 선박으로의 재적재를 말한다.
c. ⅰ. 비유통성 해상화물운송장은 물품이 환적될 것
1. 도가의 주요 내용 3가지
도가(道家)의 대표적인 사상가는 노자와 장자인데, 이들이 주장한 도가의 주요 내용 3가지에 대해 각각 설명하고자 한다.
1) 무위자연(無爲自然)가식적인 것은 모두 해가 되는 것이라 하여, 정신을 지나치게 쓰면 메마르고 육신을 지나치게 쓰면 쇠잔해진다고 본다. 정신과
신용장을 발행받는 당사자를 말한다.
✓ 일치하는 제시라 함은 신용장의 재조건, 이 규칙 및 국제표준은행관행의 적용가능한 규정에 따른 제시를 말한다.
✓ 확인이라 함은 발행은행의 확약에 추가하여 일치하는 제시를 지급이행 또는 매입할 확인은행의 확약을 말한다.
✓ 확인은행이
매입은행의 상환청구권(recourse)이라 한다. 즉 Recourse는 물품대금의 상환측면에서 보아 매입은행의 개설은행에 대한 상환권이 거절됨에 따라 이를 수출자에게 대체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유통증권으로서 어음자체의 무조건적 지급약속에 근거하여 살펴보면 이는 소구권에 해당한다.
선적서류
은행의 신용확인
신용장은 발행은행이 수출대금에 대한 지급을 보증하는 증서이므로 그 은행의 신용상태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3) 발행은행의 서명확인
신용장을 접수하면 그 서명을 확인해야 한다. 수입업자가 은행을 경유하지 않고 수출업자에게 신용장을 직접 송부하여 왔을
5. eUCP의 적용범위
eUCP에서는 eUCP의 적용범위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전자적 제시(electronic presentation)를 위한 화환신용장통일규칙 및 관례(2007 개정 UCP 600)의 보칙(supplement)은 전자기록 자체만의 또는 종이문서와 결합된 제시에 적용할 목적으로 화환신용장통일규칙을 보충한다”
은행에서 신용장이 발행되었다. 수출업자인 A는 한국의 대구은행을 매입은행으로 정하고 신용장거래를 실시하였다.
2. 신용장 장단점
1) 신용장의 장점
□ 수출상
- 수입상에 대한 신용위험의 제거
국제무역거래에서 수출상은 계약물품의 선적 후 수출대금의 회수가 가장 큰 관심사인데
그 대리인의 자격 없이 단지 운송주선인으로서 발행한 Forwarder's B/L은 단순한 화물의 수취증에 불과한 비양도성의 B/L이다. 따라서 UCP에서도 신용장에 별도로 수권되지 않는 한 은행은 운송인, 복합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 자격으로 Freight Forwarder가 발행한 운송서류만을 수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